지난해 2021년도 산재 사망 현황이 집계돼서 어제 발표됐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자 줄었고 그다음에 1만 명당 얼마가 숨졌나 하는 만인율.
0.46에서 0.43.이것도 역시 줄었군요.
절반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아무튼 줄고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도 줄었고 제조업에서 줄기는 줄었는데 건설업,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합치면 여기에서 72.6%가 발생합니다.
또 건설업, 제조업은 노동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만인율로 넘겨서 베이시스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만명 당 2.0에서 1.75.
줄기는 줄었고 제조업도 줄었고.
문제는 맨위와 맨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건설업에서 노동자 사망률이 일반 다른 업종의 사망률보다 10배 정도가 됩니다.
또 사망사고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달리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공사금액, 이건 건설업 위주로 이걸 봐야겠죠.
50억 미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 사실은 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배달 노동자, 이주 외국인 노동자도 사망 숫자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또 보시면 그래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민주노총은 엄격하게 법을 다 적용시켜서 작은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람이 안 죽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법과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꼭 사장을 감옥에 넣어야만 되겠느냐라는 문제.
경영자 대신 그 회사가 처벌받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고요.
법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러 가면 거기에는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부가 바꾸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역시 사장이 형사책임을 받고 처벌받으면 기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적을 합니다.
양쪽의 의견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또 ...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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